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두 단어를 접해 봤을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할 때 주소지를 변경하고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기관(주민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웬만하면 이사한 당일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관할 기관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한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찍힌 날짜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신고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모두 신고해야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법률상의 힘과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부여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계약서 그리고 600원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인 인증서와 홈페이지 회원가입,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그리고 500원의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오프라인 (방문) | 온라인 |
| 위치 | 관할 주민센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
| 비용 | 600원 | 500원 |
|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개인 인증서 홈페이지 가입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
| 처리 시간 | 업무시간 내 처리 | 24시간 신청 가능 업무시간 기준 3시간 내 처리 평일 18시 이후, 주말, 공유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음 |
만약,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따라 하기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아래 그림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인데요.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없다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하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은 신청서 첫 화면입니다. 아래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항목인 기본 구분을 보면, 신규 계약인지 재계약인지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도로명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를 입력하여 계약서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재계약인 경우,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이름으로 기존 계약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전 계약의 재계약이라면 그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구분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성격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사항 증명서로 등기된 경우 |
| 집합건물 | 아파트처럼 각 호별로 각각 등기된 경우 |
이제 하단의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 연계를 반드시 실행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등기에 등록되어 있는 소재지 정보를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계약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계약 정보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정보를 틀림없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정보를 입력하여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보 역시 임대차계약서 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올바르게 작성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정보를 올바르게 입력합니다.
하단에는 계약 증서 스캔본 파일을 첨부하는 메뉴입니다. 반드시 원본 문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아래와 같이 파일을 하나하나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추가한 후 하단의 전자파일업로드를 클릭하여 신청서에 계약 증서를 업로드합니다.
계약 증서까지 업로드가 완료되면, 하단의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서작성 내역이 팝업 창으로 표시되는데요. 틀린 곳이 없는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청서 작성은 모두 끝났고, 결제 및 제출만 남았습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유롭게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모두 끝났다면, 신청서 제출 대기 메뉴에서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창으로 표시된 주의 사항을 꼭 읽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계약 증서 스캔본 파일과 신청서작성 내역 창이 다시 한번 표시됩니다. 다시 읽어서 나쁠 건 없으니 틀린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합니다.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서 인증 화면이 표시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로 인증을 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제출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죠?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일정이 급하다면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