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신규 법인 차량에 9월부터 적용

9월부터 신규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신규 법인차에 법인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로 적용 대상에 대한 검토가 추가되어 9월로 미뤄졌습니다.

법인 번호판 예

왜 연두색 번호판을?

사업자가 고급 외제차를 법인 차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 외제차를 등록하고, 법인 세법에 따라 관련 경비를 회사 지출로 증빙 처리 및 보험료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다 보니,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인 것을 표시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색상으로 구분하게 된 것입니다.

 

렌트, 리스도 포함

법인 렌트 차량은 번호판에서 하/허/호 식별 기호로 쉽게 부분이 가능합니다. 법인 리스 차량은 일반 번호판과 같아 차이가 없어 구분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리스 차량과 법인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인 차량 구매 비율

2023년 상반기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의 국내 판매량은 143대이며, 그 중 90%가 법인 구매입니다. 또 다른 고급 외제차 브랜드인 벤틀리의 경우 292대 중 75%가 법인 구매였습니다.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를 이용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자 고급 외제차를 사용하는 것이죠.